국제법의 권위와 강대국의 압박, 그 사이에서 균열이 시작되다

📌 핵심 이슈 요약 국제형사재판소(ICC)를 겨냥한 미국의 제재 조치에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정면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. 강대국이 사법 기구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상황이 전 세계 인권 보호 체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… Read mor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