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으로 닦은 산길, 알고 보니 전직 의원님 ‘사유지 진입로’였을까?

📌 핵심 이슈 요약 공적 예산이 투입된 산길이 특정 전직 지방의원의 사유 농장 앞에서 끊기며 사유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 해당 길은 쇠사슬로 가로막혀 있어 주민들의 통행이 불가능한 전형적인 ‘특혜성 공사’ 논란을 … Read more

끼니를 잇기 위한 급식카드의 배신, 시스템 사각지대를 들여다보다

📌 핵심 이슈 요약 성장기 아동의 결식을 막기 위한 급식카드가 주류와 담배 구매 등 목적 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. 최근 통계에 따르면 단기간 발생한 부정 사용 규모만 10억 … Read more

공직자의 도덕적 해이, 선관위 수당 체계의 민낯을 파헤치다

📌 핵심 이슈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핵심 인사가 4년간 억대 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특히 본인들이 직접 관여한 회의 수당을 3배가량 스스로 인상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.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… Read mor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