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켜지지 못한 생명, 12년 형량 뒤에 남겨진 우리 사회의 숙제
📌 핵심 이슈 요약 생후 19개월 된 영아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사건의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법원은 피해 아동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과 보호자의 방임 책임을 무겁게 물어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. … Read more
📌 핵심 이슈 요약 생후 19개월 된 영아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사건의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법원은 피해 아동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과 보호자의 방임 책임을 무겁게 물어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. … Read mor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