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비판

‘상부의 지시’는 면죄부가 될 수 있는가: 계엄군 지휘부의 책임 회피와 민주주의의 가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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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핵심 이슈 요약 계엄군 지휘부가 주요 정치인 체포 및 의회 무력 진입 시도에 대해 ‘상부 명령에 따른 수동적 이행’이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. 이는 민주주의의 상징인 입법부를 무력화하려 했던 행위에 대한 … Read more